이순형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일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이순형 판사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란 내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은 이순형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순형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순형
- 나이 : 1972년 생(만 52세)
- 고향 : 전라북도 무주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 시험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현직 :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순형 판사 법조 경력
이순형 판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년간 부장판사로 활동했고, 2023년부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와 형사5단독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었던 과거에도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순형 판사 주요 판결
이순형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정치 공작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이영배 금강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는 징역 5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는 태광그룹 경영진의 부당 대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은평구 일본도로 이웃 살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순형 판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3년 10월 31일, 이순형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동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33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발부되어 역대 가장 긴 심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정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단 대변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안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 전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법적,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순형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