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프로필 경제부총리 | 고향 | 헌법재판관 임명 | 탄핵
최상목 현행범 체포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직무 유기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이야기해 화제다. 오늘은 최상목 프로필, 경제부총리, 고향,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 등에 대해 알아보자.
최상목 프로필
- 이름 : 최상목
- 나이 : 61세
- 고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 가족 : 배우자, 1남 1녀
- 학력 : 서울오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 수료,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경영학 석사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미국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거시경제학 전공)
- 공직 경력 : 1985년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총무처 수습행정관, 재무부,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근무
- 군대 : 육군 육군본부 사령실 이병 (독자 관계로 소집해제)
- 키 : 175cm
- 현직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요 경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경제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1986년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2000년에는 국제무대로 진출하여 OECD 금융시장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재정경제부에서 김진표 부총리 비서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맡았으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강만수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을 거쳐,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2013년에는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과 현오석·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간 부문으로 이동해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농협대학교 총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에 복귀해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4년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게 되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동시에 대행하는 사례로, 1980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이후 44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전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며 사의 표명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소수의 각료 중 한 명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25년 3월 18일에는 9번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인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두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큰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최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즉시 해당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19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조정은 미진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거부권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취임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25년 3월 1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방통위 전체회의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 이상 출석해야 열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 몫 위원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로 방통위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방통위를 대통령 몫 '2인 체제'로 운영하며 합의제 운영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야당 몫으로 추천된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여권 우위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인 체제'에서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비판론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면서도 국회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만으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9번의 거부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한 것으로,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정당한 견제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최상목 현행범 체포 발언 논란
2025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와 관련해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 헌법과 헌정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 최상목 프로필, 경제부총리, 고향,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