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헌법재판관 | 탄핵청원 | 고향 | 성향 |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협박
탄핵 선고일이 늦어짐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고향,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고향 임기
- 이름 : 문형배
- 나이 : 1965년 2월 2일 생(만 59세)
- 고행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출생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현직 :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 임기 : 2025년 4월 18일까지(6년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법조 경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30여 년간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1989년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 대전,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법원의 독립성과 사회 정의 수호에 힘썼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을 이끌며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가정 내 분쟁 해결과 미성년자 보호에 힘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자원봉사와 법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2023년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성향 주요 판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참여하며 진보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국기모독죄 사건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합헌, 일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표현의 자유와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했습니다. 같은 해 전두환 추징금 관련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며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사건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합헌 의견을 제시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단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이재명 친분설
최근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한 관계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하며, 다른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정의기억연대 이사 및 민변 부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을 지적하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를 부인하자 '잘못 들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오래된 SNS 글과 과거 발언이 정치적 맥락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단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개인적인 SNS 글이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7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불합리한 공격임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탄핵 재판
2025년 1월 1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불출석한 가운데, 약 4분 만에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날 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피신청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향후 5차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변론 일정이 16일, 21일, 23일, 28일, 30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첫 변론 이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다음 변론기일인 16일부터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리더십과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협박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협박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유모(42)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협박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씨는 온라인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님 못 나오시면 헌재 개판관들 다 잔인하게 죽인다"는 발언을 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서부경찰서에서 동일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유씨에 대해 영등포서에서 통합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영등포경찰서가 검토 중이며, 정식 병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씨가 수사가 진행 중인 16일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한 점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재판관의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외부 압력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고향,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