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 정정미 판사 프로필 | 성향 | 남편 | 화교
정정미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정미 헌법재판관, 정정미 판사 프로필, 성향, 남편, 화교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정정미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정미
- 나이 : 1969년 5월 생(만 55세)
- 고향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 시험 :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 재산 : 28억원
정정미 헌법재판관 법조 경력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판사로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06년에는 미국 데이비스 대학에서 법률 연수를 받아 국제적 시각을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쌓아갔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어 후배 법조인들의 교육에 힘썼고, 2011년에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법적 판결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임명되어 상급 법원에서의 경험을 쌓았고,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성향 대표 판결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시각과 법적 논리, 헌법적 원칙을 우선시하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주요 판결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요 판결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과 관련된 판결이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미성년 자녀에게 보조금 대신 대출만을 제공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인용 의견을 제시해 사회적 약자, 특히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에서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 의견을 내었으며,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사건에서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합숙형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이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임명 임기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2023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중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서 큰 논란이나 정치적 논쟁은 없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6년간으로, 이 기간 동안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되면서, 정정미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서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법적 원칙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조계와 사회는 그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남편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 중인 김병식 판사와 결혼하여, 법조계의 대표적인 맞벌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서로의 경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법조계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가족 관계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이 그녀의 법적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법적 철학과 가치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법적 가치관은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고,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열고 토론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이번 주 내에 하려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선고 전후의 행정 절차와 안전 확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이나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고일은 20일이나 21일에 발표될 경우 다음 주 초로 예상되며, 그렇지 않으면 26∼28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세부 쟁점 검토와 재판관들의 견해 조율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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