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 김형두 판사 프로필 | 아들 | 추천 | 성향
김형두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형두 판사 프로필, 아들, 추천,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김형두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형두
- 나이 : 1965년 10월 17일 생(만 59세)
- 고향 : 전라북도 정읍시
- 학력 :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군대 : 공군 중위 전역(군 법무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법조 경력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초임 판사 시절부터 법리에 충실한 판결로 주목받은 그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판례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서 지방법원 운영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하며 법원의 집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사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술적으로도 도산법 연구를 위해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법원 제도 개선과 사법 정책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차남의 자폐성 장애를 언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성향 및 주요 판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중도 보수적 성향의 판결을 내며,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적 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주요 헌법 사건에 참여하며 일관된 법리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판결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이적행위의 찬양과 이적표현물의 반포, 소지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또한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 사건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고, 세월호 유가족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군기 유지를 위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하며, 법 위반이 있어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일관된 법리 해석과 원칙을 강조하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임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23년 3월 31일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기는 6년으로, 2029년 3월 30일까지 재임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57세의 나이에 풍부한 법관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재판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취임 이후 여러 중요 사건에 참여하며 헌법 수호의 임무를 다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2월 안에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며, 탄핵 심리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3인 추가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사법행정 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리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열린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후,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심리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매 변론기일마다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도적 성향을 가진 만큼 그의 판단은 탄핵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식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법리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을 마친 상태에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입장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발표하지 않아,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판관들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날까지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며,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선고일을 이틀 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도 변론종결 후 가장 긴 선고 대기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과 결정문 문구 수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평의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어 외부 해석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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