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프로필 | 남편 | 헌법재판관 | 성향 | 임기
정계선 판사 헌법재판관 프로필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계선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정계선 판사 프로필,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 성향,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정계선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계선
- 나이 : 1969년 8월 2일 (만 55세)
- 고향 : 강원도 양양군
- 현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37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
정계선 판사 법조 경력
정계선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08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연수하며 국제적 시각을 넓혔습니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면서 헌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며 여성 최초로 형사합의부장을 맡았고,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정 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서 중요한 공직자 비리 사건을 다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어 법원의 중요한 업무를 맡았고, 2022년부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원 행정과 실무에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정계선 판사는 헌법 분야뿐만 아니라 법원 행정 및 실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계선 판사 대표 판결
정계선 판사는 법조계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려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 중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사건을 맡았고,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정계선 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행위"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계선 판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2013년 의붓딸 사망 사건에서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판결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판결이 관대하다고 비판했으나,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여러 공직자 비리 사건을 맡았고, 항상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며 일관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계선 판사 성향 우리법 연구회
정계선 판사는 2000년대 초반 대법원 산하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1980년대 말 설립된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과거 사법부의 보수적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정계선 판사는 이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등 다양한 법원 내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법리 연구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정계선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활동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지만, 정계선 판사는 "법관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계선 판사의 판결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계선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임기
정계선 판사는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되며, 정계선 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계선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탄핵심판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함께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해 정계선 판사는 2024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70세 정년이 적용되므로, 1969년생인 정계선 판사는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정년에는 도달하지 않아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재판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 국가 안보 위협, 공직자 인사권 남용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선 판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됩니다. 정계선 판사는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계선 판사의 합류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판관들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날까지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당일이나 전날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처럼 선고일을 이틀 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가장 긴 선고 대기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과 결정문 수정 협의가 진행 중이며, 평의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어 외부의 해석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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