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 유산취득세란 | 상속세 유산취득세 비교
유산취득세란
이주호 권한대행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 화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편 배경과 유산취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10억원(최대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되며,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원이 신설됩니다.
이 개편으로 대부분의 상속가구는 세금 부담이 25~43% 감소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과 부부간 상속에서 혜택이 큽니다. 20억원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두 자녀가 나눠받으면 세금이 1억3천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50억원 상속 시에는 8억4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유산취득제란? 상속세와 유산취득제 비교
유산취득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합산해 공제 후 세율을 적용했으나,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개별적으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을 가족에게 고르게 분산할수록 세율이 낮아져 절세가 가능해진다.
| 항목 | 기존 상속세(유산세) | 유산취득세(개편 후) |
| 과세 대상 | 사망자의 전체 유산 | 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공제 항목 | 배우자 공제: 5억원 (법정상속분 초과 시 세금 부과)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원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 (법정상속분 무관) 자녀 공제: 1인당 5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세금 부과 전 공제) | 폐지 |
| 기초공제 | 2억원 (상속인에게 제공) | 폐지 |
| 인적공제 | 없음 | 최저 10억원 신설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세금 부담 방지) |
| 세금 부과 기준 | 전체 유산에 대해 부과 (상속인 전체의 상속분을 기준) |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 세금 면제 한도 |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 부과 | 배우자 10억원까지,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 |
|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른 영향 | 상속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 큼 | 상속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절감 효과, 특히 다자녀일수록 유리함 |
| 적용 국가 |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일부 국가 사용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 국가 대다수 채택 |
유산취득세 적용 실제 사례
유산취득세 개편의 효과를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상속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0억원의 유산을 배우자(10억원)와 두 자녀(각 5억원)가 나눠 상속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총 1억 3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 후에는 세금이 0원으로 완전히 면제된다. 배우자는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자녀 역시 각각 5억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이다.
더 큰 규모인 50억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8억 4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 후에는 4억 8천만원으로 약 43% 감소한다.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과 자녀 각각의 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5억원을 자녀 3명이 동등하게 나눠 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에서는 약 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개편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0원으로 줄어든다.
유산취득세로 개편 시 유리한 경우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은 다자녀 가정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혜택이 커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자녀 1명당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면세 혜택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부부간 상속의 경우도 큰 혜택을 받는다. 배우자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원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 5억원 공제에 더해,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더욱 감소한다.
유산취득세로 개편 시 불리한 경우
모든 상속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한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 개인별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는 것보다 한 명에게 집중될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상속 재산이 크면서도 상속인이 적은 경우에도 불리해질 수 있다. 공제한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초과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원을 신설했지만, 대규모 상속의 경우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 개편으로 인한 우려사항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편 후 상속세 납부 대상이 전체 대상의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가 강화되며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더 큰 세금 혜택을 보게 되면서, 부유층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자녀 부유층은 공제 혜택이 커져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상속세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세 공평성을 높이고 세법 정합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임을 강조하며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이상 상속세 개편 배경과 유산취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를 비교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