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 판사 프로필 | 정치 성향 | 고향 | 남편
윤석열 탄핵 변론 시작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되면서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정정미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남편, 정치 성향에 대해 알아보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 정정미 헌법재판관
- 나이 : 1969년 5월 생(만 55세)
- 고향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 시험 :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 재산 : 28억원
정정미 헌법재판관 법조 경력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을 거쳤으며, 2006년에는 미국 데이비스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또한 정정미 헌법재판관는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으며, 2023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29년 4월까지 6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정정미 헌법재판관는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보조금 대신 대출만을 제공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정정미 판사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에서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 의견을 냈다.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사건에서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합숙형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병역의 형평성과 징병제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남편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인 김병식 판사와 결혼했다. 슬하에 3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법조계의 대표적인 맞벌이 부부로 알려져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임명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2023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지만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으로 법적 문제를 다루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상 정정미 헌법재판관, 정정미 판사 프로필, 남편, 주요 판결 및 정치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다.